[기자수첩]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보험금, 보험사 속사정

신아일보 2020-10-29 11:03

최근 막을 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라는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보험 관련 질의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도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미지급금’ 문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1조원81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지급금은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11조819억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생명보험사 보험금 미지급금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 규모의 96.8%를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된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통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주기 싫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보험사들도 이런 저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미지급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도보험금의 경우,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며 제 시기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객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828

물론 보험전문가인 보험사는 상대적 정보 약자인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수익자가 행사해야 하는 것이며,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오랜 법 격언대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행사하지 못하여 자칫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항변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니 그저 보험사 또는 설계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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