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불완전판매 도마위…계약 유지율 ‘반토막’

아주경제 2020-10-24 06:10

보험사, 올 상반기 2014만건 판매…삼성생명·DB손보 해지율 50%대

[데일리동방] 이번 주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또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약 2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이 올 상반기에만 214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핵심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해 ‘가성비 보험’이라고 불리지만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높다’는 보험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이다.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신중한 생각 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기존 가입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3151319093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있게 보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저해지·무해지환급형보험을 판매실적에만 급급한 많은 모집인들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팔아먹어대니 어떻게든 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목적에 맞게 잘 가입하고 활용했다면 효율적인 보장 설계를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됐을 해당 상품을 무조건 없애버린 것은 보험사 그리고 모집인들의 잘못된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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