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논란에 피해구제절차 설명 의무화

더팩트 2020-10-21 14:30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더팩트 | 황원영 기자]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날 위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으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보험사가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전문 보기 : http://news.tf.co.kr/read/economy/1819682.htm

개인적으로는 보험사 의료자문시 대체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보험사와 자문의의 유착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험사와 일반 보험가입자간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지식과 대응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무슨 의료자문 절차가 투명성해지거나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될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뚜렷한 근거 없이 의료자문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고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예 뒷전으로 치워버린채 의료자문의 투명성, 공정성만 찾아대는 실효성 없는 조치에 실망감만 더해갑니다.

조만간 보험사에서 주치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그 공정성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 포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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