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현장 심사 위임장 및 동의서 대리 서명 관련 문의

Question

계약자는 저로,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 조사자가 나왔습니다.

조사자는 어머님께서 치료하신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와 위임장에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자 방문 당시 집에는 어머님께서 부재중이시고 아버지만 계셨는데, 조사자가 아버님께서 싸인을 대신 하셔도 상관없다며 위임장과 동의서에 아버지의 서명만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는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식물인간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닌데 환자 본인의 서명이 아닌 대리 서명된 위임장과 동의서를 가지고 병원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Answer

의무기록 사본 열람 신청 자체는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할 수 있으나 이때에 필요한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등 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환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1

이를 위반하고 수집한 자료를 불법 수집한 자료에 해당됩니다만 그렇다하여 그 자료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무기록상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히 불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항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관련 포스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