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도와줍니다”…수용률 3.9% 불과, 금감원 민원대행업체 주의보

금감원 민원

뉴시스 2020-10-27 10:39:53

‘브로커 민원’ 전년 동기 25건→258건(1032%) 대폭 증가
보험 민원 수용률 3.9% 불과…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 ‘평균 손해 복구금액 ○○○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대행업체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보험 민원 793건의 작성양식 및 주장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283건이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민원들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 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일반 보험 민원의 수용률이 51%인데 반해 브로커 민원의 수용률은 3.9%에 불과해 대행업체 이용 여부는 민원수용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816&cID=10808&pID=10800

소위 “민원해지”는 과거 설계사시절 많은 가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린적이 있으며, 몇차례 소송까지도 함께 진행한 적도 있는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한때 심취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떠도는 민원해지 관련 정보 대부분은 부정확한 것이 많으며, 실제로 제대로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보험료 반환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극히 드물고 입증조차 어렵고, 심지어 보험료를 반환받아 성공 사례라 불리우는 사례들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법적 근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원해지 진행을 대행하여 준다는 업체들은 대체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눈에 띄는 몇 업체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았으나  단지 예전부터 떠돌던 인터넷 상의 엉터리 정보들을 맹신하고 있을뿐, 대체 어떠한 근거와 논리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완벽한 논리나 근거들로 올바른 방법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성 민원 유발 업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을 진행하시려거든 이런곳들에 돈낭비 마시고 기사의 내용처럼 직접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들 잘 정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낫고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여질 정도로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혹여나 해당 업체 관계자분들중 이러한 저의 의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불만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정말로 제대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도움을 주는 업체라면 제 잘못을 사과드리고 제가 나서서 해당 업체를 적극 홍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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