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급 누락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의 재청구 관련 문의

Question

8년전 척추미세현미경수술(관혈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가입되어 있던 보험 계약의 수술특약(1~3종)의 보험금 지급 사유중 2종 수술에 해당하였기에 2종수술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최근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담보사항을 확인해보았고, 가입되어 있는 특약중 성인병보장특약에서도 해당 수술시 3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보험사의 오지급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재판상의 청구 승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1 등이 있을뿐이며,  소멸시효는 단지 시간이 경과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보험사의 보험금 오지급, 오안내 등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다루었던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과거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 및 설명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못해 소멸시효가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각 보험사에 권고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여기에 압박을 느낀 보험사들이 지급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미지급된 해당 사건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2

또한,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변동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손해율과 보험료 책정을 위한 예정위험률 등에 영향을 끼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보험가입자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시고 일단 청구해보시되 그럼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항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시효의 중단) 제1항
  2. 다만, 이때에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몇 공제계약 취급 기관/단체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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