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 해지 건수 가장 많아

G.ECONOMY 2020-10-23 16:32

[엄지희 기자] 삼성생명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최근 4년동안 4만187건에 달했다.

생명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7743건을 기록하고 2017년 9424건, 2018년 1만820건, 2019년 1만220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017년 1122건에서 2019년 3026건으로 약 170% 증가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생명은 2017년 903건에서 1214건으로 34% 가량이 늘었고 교보생명은 2017년 1471건에서 2019년 171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올 7월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은 2171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1038건, 교보생명 1169건이다. 업계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1

고지의무 위반시의 계약해지권은 법률상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건수가 많았다 하여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같습니다.

저 또한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쪽이나 단순히 고지의무수령권만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전에 먼저 고지의무를 통한 보험사의 적절한 위험선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며, 단순히 고지의무수령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판매자 책임까지도 함께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역시 적어도 십수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저 보험사만 비난하며 막연하게 정책의 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진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가입자 스스로의 인식의 변화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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