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실효 후 벌금 확정시 보상 가능할까요?

Question
  • 2019년 06월분까지 운전자보험 보험료 납입
  • 2019년 07월 08일 : 교통사고
  • 2019년 09월 11일 : 보험료 납입 최고 및 실효예고 통지 (전화 녹취)
  • 2019년 09월 27일 : 실효예고 통지에 따라 운전자보험 계약 실효
  • 2019년 10월 07일 : 2019년 07월 08일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확정 약식명령서 송달 받음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통지를 받은 날짜가 보험계약 실효 후인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Answer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벌금”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특약 약관에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또한 담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실효 계약에 적용하면

실효 전(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확정판결이 실효 후에(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벌금을 보상한다

해석되므로, 보상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보험의 다른 주요 보장 내용인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의 경우 벌금특약과는 달리 교통사고 발생일과 형사합의금의 경우 형사합의 시점, 변호선임비용의 경우 구속 및 공소제기, 정식재판 진행 시점 모두가 보험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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