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 질문

Question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 아버지께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을 받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뇌출혈 후유증으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으신데 직원이 아버지께 제3자에게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서명만 받아간 듯 하였습니다.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피보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으니 무효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의료자문을 지금 당장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조사를 좀 더 해본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 의료자문 의견을 구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흐리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자문 동의서의 서명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의료자문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 주체인 아버님께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제3자 의료자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후 해당 내용 녹취하시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신 후 수신 답장 요구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
아버지께서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전화로 단어 전달이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동의를 철회해야 할까요?
Answer

꼭 전화 통화만으로 철회를 하실 필요는 없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단, 문자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메시지 발송 후 담당자에게 답장이 없다면 문자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 확인 답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가 우편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 아버님을 발신인으로 하여 “2020년 0월 0일 자필서명을 통해 이루어졌던 제3자 의료자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는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은,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자문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조건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 가능한 방법이면 어떤 것이든 충분하니 상황에 맞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철회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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